2025년 전세 사기 예방법과 대응 절차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 사기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도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경매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매물, 명의 위장, 이중 계약 등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실명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선순위 권리 파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보증 상품 가입
•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가능성 확인 필요
• 공인중개사 이용: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3. 2025년 달라진 제도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 사기 방지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피해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긴급 지원 가능
• 지자체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피해 접수부터 임시 거주지 알선까지 일괄 지원
• 악성 임대인 공개 시스템 도입: 반복 사기범의 신상 및 이력 일부 공개
• 공적 보증의무화 확대: 보증가입 없이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 책임 강화

4.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1단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이미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확보
2. 2단계 – 피해 사실 접수: 관할 구청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3. 3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 활용
4. 4단계 – 경매 또는 공매 신청: 임대인 재산에 대해 집행 요청
5. 5단계 – 긴급 구제금 신청: 보증기관 또는 정부 긴급지원 자금 신청

5.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아래 사이트와 기관을 통해 사전 예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지원 누리집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상품 조회 및 가입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제공

6. 마무리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전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